연말정산 환급금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다들 연말정산을 준비 중 이신가요? 하지만 그 와중에 회사의 도산, 폐업, 부도 등의 이유로 월급이 밀릴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으실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월급이 밀려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떼인 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후 연말에 실제 각 사람의 지출, 보험료, 연금, 공제 사항 등을 따져본 후 1년 동안 내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원청징수로 냈던 세금보다 더 작으면 환급을 받고 더 크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혹은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아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퇴사 월급날 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함께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급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금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여 퇴사 후 15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는 임금 체불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지급한 환급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순인데요.

국세청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

그런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개별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

내가 받아야 하는 환급금 꼭 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