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다들 연말정산을 준비 중 이신가요? 하지만 그 와중에 회사의 도산, 폐업, 부도 등의 이유로 월급이 밀릴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으실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월급이 밀려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떼인 후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후 연말에 실제 각 사람의 지출, 보험료, 연금, 공제 사항 등을 따져본 후 1년동안 내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원청징수로 냈던 세금보다 더 작으면 환급을 받고 더 크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못받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혹은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폐업을 하여 현실적으로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각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회사가 환급금을 안 주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퇴사 시 월급날 연말정산하여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함께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환급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금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하여 퇴사 후 15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임금 체불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회사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지급한 환급금에 대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




그런데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경우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도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개별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22년도) 개별환급을 23년 3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비슷한 시기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 내가 받아야 하는 환급금 꼭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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