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자발적 퇴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만약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마냥 실업급여가 안될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들 중 조금 살펴봐야 할 몇 가지를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근무 기간이 18개월 이상 이여야 합니다. 만약 총 근무기간이 18개월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타려고 하면 안됩니다. 즉 최소 근무기간은 18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그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이여야 합니다.

 

피보험기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란 의미는 근무했을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휴업수당은 받은 날

즉, 유급으로 지급한 날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설정하므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 해야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것, 즉 회사에서 불가피하게 먼저 자르는 것을 말하겠죠. 하지만 퇴사의 이유는 자발적인 사유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발적 사유 중에 이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사유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되는데요. 이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 정당하겠죠. 실업급여 또한 우리의 세금이니깐요.

 

예를 들어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임금 체불이 있다던가 하는 회사는 더이상 다니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일 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퇴사 조건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적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에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자발적 퇴사 조건들

1. 근로조건이 이전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제한/평귬임금의 70% 미만 지급 ⇒ 이 경우가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 받은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 예정인 경우

5. 사업의 양수, 인수, 합병/ 사업 폐지, 업종전환/조직의 폐지,축소/작업형태 변경/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받음

6. 사업장 이전/전근/친고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이유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재해 위험에 노출 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더이상 근무하기 힘든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장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휴가나 휴직 허용x)

10. 임신, 출산,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육아, 군복무 등으로 휴가 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11. 정년도래, 계약기간 만료

12.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자발적 퇴사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되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이지만 잘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참 든든한데요. 저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저의 새로운 일에 집중 할 수 있어서 너무 든든했거든요.

 

자발적 퇴사 조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퇴사 요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퇴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상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위의 조건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나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만약 위의 자발적 퇴사의 사유로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아 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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