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구옥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느니 말이 많아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인지, 사업성은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성공한 사례와 문제점도 간단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고 소유자 등의 동의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재건축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 지역을 한번 싹 갈아 엎는다고 생각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노후 된 일부 지역만 후딱 신축으로 바꾸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만m2 미만의 면적
-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가구 이상/단독+공동 주택 20가구 이상
- 노후 되고 불량 건물 수가 2/3 이상
- 가로주택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도로(6m이상 폭)으로 둘러싸인 지역
- 구역 내 폭이 4m를 초과하는 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역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4년 안에 모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건물 철과 및 신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업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무래도 대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 사업성이 일반적인 재개발 등 보다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층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업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되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점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구옥 보다는 신축을 선호하고, 기존에 구주택에서 거주하는 적은 세대수에서 아파트로 변신하며 100세대가 넘는 세대 수로 변하게 되면서 얻는 수익이 적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제외된 지역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닐 까 싶습니다.
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이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등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수많은 절차들 때문인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간략하게 생략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부분도 관리처분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3~4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 및 문제점
고양시 행신동 성공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직접 보는 것이 와닿을 수 있을 텐데요. 아래는 22년에 고양시 행신동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완공 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1만제곱미터 이하의 지역에 있는 구축을 정비하여 신동아에서 건설한 파밀리에 아파트로 대변신을 하였습니다. 총 136세대로 총 사업기간은 5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5년 안에 이런 대 변신을 한다니 놀랍네요.
문제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주택을 포함 시키는 점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집을 새로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려던 새 건물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던 노부부의 건물이 동의도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임대사업을 하는 건물의 경우 위치가 좋기 때문에 시행단이 이런 건물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주민들이 얻어야 하는데, 신탁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경우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의 부재로 허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변에서 한다면 본인 건물이 혹시나 포함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무엇이고, 요건과 사업성, 절차, 성공사례와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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