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함에 따라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는 정부의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8월 29일에 ‘저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신생아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 특례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토교통부 출산가구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총 3가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직접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래도 ‘출산가구 금융지원제도’입니다.
주택공급이나 청약제도는 미래의 먼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출산가구 금융지원제도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살 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제도를 잘 파악해야 하여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과 조건, 금리, 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대출방식은 일부는 정부가 직접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하고 정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시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부터 추진 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생아 출산’ 입니다. 이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택구입, 주택전세 대출 공통)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혼인여부 상관x)
- 단,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하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의 두 조건이 충족되면 아래 조건과도 부합해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의 특례금리는 5년동안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은 4년마다 적용됩니다.
만약 추가로 자녀를 낳는 경우 신생아 한명당 0.2%씩 금리가 인하되며 특례금리가 5년/4년 연장됩니다.
향후 이슈사항
조건을 보면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대출가능합니다.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라는 조건 때문에 약간의 분쟁여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신혼부부가 남자가 혼인신고 전 집 한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여자가 무주택자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조정해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흐를 듯 합니다.
그 외 주택담보 대출상품
사실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상품은 이것저것 있습니다. 만약 이미 출산을 하셨거나(23년도 이전에) 출산예정이 없으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무주택 혹은 1주택자인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으면 됩니다.
마치며
저 또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한명 더 낳아야하나’ 싶을 정도의 저금리 대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예상주택구입자금 대출금액 약 35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로 27억(약 77%)정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오로 보이며, 출산 예정 혹은 23년에 출산한 가정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