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퇴직금은(또는 퇴직연금) 목돈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빼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 알고 진행을 해야 현명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정산의 사유와 중간정산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은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 근로자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요양 필요할 때(의료비가 임금총액의 1/125넘을 때)
-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경우(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장단점
퇴직금이 계산되는 방법만 알면 중간 정산의 장단점이 명확해집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가 곱해져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시 퇴직금 계산은 중간정산 요청 시점의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중간정산 요청 시점) 3개월간 평균임금 x (중간정산 요청 시점) 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장점
1) 임금피크제 혹은 임금이 줄어들 때 퇴직금 보호
위의 산식을 통해서 중간정산을 받아야 할 때, 즉 중간정산을 받아야 유리 때를 알 수 있습니다.
3개월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시점이 있을 경우 (중간정산 사유인 6,7의 경우)에는 무조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개월간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이었는데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월 200으로 줄어들었다면 무조건 중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300씩 10년 일하고 임금피크제로 월 200씩 2년 더 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 300만x10년 + 200만x2년 = 3400만원
-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 200만 x 12년 = 2400만원
해당 사유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어 임금이 줄어들었을 때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와 안받은 경우의 차이가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임금이 줄어드는 게 명확하다면(퇴직 직전 3개월간) 무조건 중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2) 급전이 필요할 때 유용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위의 중간정산 사유 해당되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든든한 자금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금리와 회사의 임금인상률과 비교를 해봐야 할 것 입니다.
사실 단순히 대출금리가 회사 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대출 받는게 맞다고 하기엔 애매한데요. 임금의 상승값이 근로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5%이고 임금인상률이 3%이니깐 중간정산 받는게 맞다’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금리에 따른 이자 총액과 예측되는 퇴직시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비교해서 더 이득인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단점
퇴직금은 가장 높은 임금을 반영해서 계산해야 최대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시점은 퇴직 시점 쯤 일것입니다. 진급이나 임금인상률이 다 반영된 임금일테니깐요. 하지만 만약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된다면 향후 인상된 임금을 정산받은 기간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10년이 된 시점에서 정산을 받는다면 100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내년에 3%가 상승한 103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 후 퇴직 시 퇴직금은 103만원x10년+103만원x1년 으로 계산 된 1133만원이 될 것입니다. 10년치 퇴직금만 비교해봐도 1000만원과 1030만원으로 퇴직금이 30만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중간정산 시점(근로기간 10년 시점가정) 퇴직금 : 100만원 x 10년 = 1000만원
- 중간정산 받지 않고 11년 후 퇴사시(임금인상률 3%) 퇴직금 : 103만원 x10년(1030만) + 103만원x1년 = 1133만원
=> 임금인상률 가정을 반영해서 비교하면 동일한 근로시점(10년)에 30만원 차이남
이런게 누적되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대출금이 있어서 남편의 중간정산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용한 자금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진정한 의의는 노후대비이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며 사용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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