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필자는 외벌이 3인 가족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족 중 한 명에게만 경제활동을 의지하는 경우 혹은 1인 가구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할 때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당장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22년 7월 부터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능기간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도입된 것은 아니고 일정 지역부터 도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 제도가 무엇이고, 도입된 지역과 신청 방법, 조건 등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제도 총정리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게 되어 근로 활동이 불가하게 된 경우 치료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 문을 열지 못하니 당장 수입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목돈이 있다면 조금씩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장기화 되는 경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였을 때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었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제도는 일부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제도를 반영중입니다. 상병수당제도의 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반영하여 테스트 중 인듯 싶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정의
상병수당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전념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금액은 일 46,180원으로 23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22년 7월에 1단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3년 7월부터 2단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제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 조건
상병수당제도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와 가구 재산 합계액 7억원 이하 기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역
상병수당제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등을 확보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제도 방향을 설계해 나간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제도 시범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2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대상지역은 서울종로구, 경기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수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대상지역은 경기 안산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입니다.
상병수당제도 단계별 모형
상병수당제도는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기준을 가지고 모형화 하여 시행중입니다.
모형1~6까지 있으며 각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모형1~3은 1단계 시범단계에서 적용한 모형이고 모형4~5는 2단계 시범단계에서 적용한 모형입니다.
1) 모형1
- 질병으로 인해 8일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 대기기간 7일(대기기간은 지급에서 제외)
- 최대 90일 보장
- 대상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2) 모형2
- 질병으로 인해 15일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 대기기간 15일(대기기간은 지급에서 제외)
- 최대 120일 보장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충북 천안시
3) 모형3
-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
-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 가(대기기간 3일 제외)
- 대상지역: 전남 순천, 경남 창원
4) 모형4
- 질병으로 인해 8일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 대기기간 7일(대기기간은 지급에서 제외)
- 최대 120일 보장
- 대상지역: 안양시, 달서구
5) 모형5
- 입원한 경우에만 인정
- 입원이 1일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 가(대기기간 3일 제외)
- 대상지역: 용인시. 익산시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절차
상병수당제도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지원 순서는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 발생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상병수당 지급신청을 합니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친 후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입원의 경우 의료이용일수 확정) 이후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방문 할 때 이 점을 문의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입원을 연장해야하는 경우 1차 신청 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아래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마치며
지금까지 상병수당제도의 정의와 조건, 시범지역, 지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더 와닿으며 조사할 수 있었네요. 하루빨리 전국에 상병수당제도가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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