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혹은 취소, 무효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이러한 요건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보험계약의 기본개념 – 청약철회, 취소, 무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목차
보험계약 기본용어1 – 청약철회 보험계약 기본용어2 – 취소 보험계약 기본용어3- 무효 |
보험계약 기본용어1 – 청약철회
보험계약은 자발적인 가입보다는 수동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혹은 지인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는 경우 등 입니다. 나도 모르게 혹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괜히 가입했나’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도 동시에 납입했다면 해당 보험료는 청약 철회를 접수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청약철회가 안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한 경우(만65세 이상 or 전화로 계약 체결 한 경우 45일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 보장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계약 기본용어2 – 취소
취소는 기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취소하면 기존에 유지되었던 계약을 소급해서 없애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보험계약 성립 후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로 취소가 되면 납입했던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율도 더하여 돌려줍니다.
- 보험계약을 하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냈으면 이를 보관용 청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저: 흥국화재 손해보험 약관 - 계약자가 청약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로 계약한 경우 ①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②계약자=피보험자 이면서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는 자필서명이 생략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기본용어3 – 무효
보험은 순기능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자, 15세미만자 혹은 피보험자의 서명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줍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여서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타인(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망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 한 경우 서운하겠지만 남편(피보험자)의 서명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또한, 만15세미만인 어린 학생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심신상실자(금치산자), 사물을 변별 할 능력이 어려운 심신박약자(한정치산자)가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어린친구들, 심신미약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 보험계약에는 가입할 수 있는 가입연령이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가입연령에 속하지 않은 연령이 보험계약을 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마치며
보험계약을 가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청약 철회를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도 도움 될 정보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